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지난 23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RI Korea 전문위원회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025 RI Korea 전문위원회 신년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995년 결성해 올해로 발족 30년을 맞은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이동·교육·건강 등 장애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의 전문가와 당사자가 모인 비영리 싱크탱크다.

10개 분과·1개 특별위원회 2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모니터링에서부터 대선공약 발굴, 아·태 장애인 10년 이행 모니터링, 국제장애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 법 개정 활동 등 각종 국내외 장애현안에 대응하고 정책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주요 장애 정책 현안을 살펴보는 이번 포럼에는 RI Korea 김인규 회장, 나운환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최혜영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는 최혜영 전 의원이 ‘장애인 3법(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과제와 RI Korea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입법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최 전 의원은 “장애인 3법의 입법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장애계 간 합의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며 “정책 모니터링 기구인 RI Korea 전문위원회가 입법 이후에도 정책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펼쳐 의견을 모으고, 입법 통과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립지원 시범사업 계획(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제6차 고용촉진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2025 계획(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제6차 특수교육발전계획 추진 현황 및 2025 계획(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을 탐색하는 등 정부 주요 장애인 계획 발표와 논의가 있었다.

나운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3대 시범사업(개인예산제, 자립지원, 돌봄통합), 정부 3대 장애인 정책(장애인정책종합계획, 고용촉진기본계획, 특수교육발전계획), 장애인3법 등을 유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조화를 위한 개정 활동뿐만 아니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3대 시범사업 이행 모니터링, 건강·고용·교육 등 분야별 사각지대 해소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RI Korea는 한국장애인개발원 2대 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10년 간 정책과서비스 분과 위원장으로서 헌신해 온 변용찬 전 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정책과서비스분과 신임 위원장으로 강종건 원장(한국복지경영연구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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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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